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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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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의무 설명 사항 7가지 알아보기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확인과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회차 국무회의 통과 주요 법령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의무 설명 사항 7가지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는 7가지 의무 설명 사항을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관리비 - 공인중개사는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최근 월세를 소액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크게 높여 책정하는 제2의 월세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내용 알아보기 전세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내년 2월에 벌써 세입자가 나간다고 연락이 왔네요. 처음에 계약할때는 오래 살겠다고 하시더니만 그거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흑흑,, 어쩔수 없이 저도 2달 안에 돈을 마련해야 겠네요 처음에는 전세퇴거대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까지 알게 되어서 따로 개념을 정리하고자 아래 포스팅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실분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소를 옮기면서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임차권 등기는 마치 근저당이나 전세권처럼 건물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세적인 효력은 있지만, 임의경매를 신청..
부동산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할때,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매수할 집을 걸어놓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법적분장인 부동산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법적근거 우리 민법에는 가계약이나 가계약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급된 돈이 가계약금인지, 정식계약금의 일부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종류에 따른 위약금 결정 내용과 예시 정식계약금일 경우 실제 주고받은 돈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1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
임차권 등기 명령 A 부터 Z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 수단 중 으뜸입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심사가 나면 임대인(=집주인)의 소유권이 제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귀찮아서라도 상식이 있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 줄 것입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인지 송달료, 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임차인 주민등록표 초본 혹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부동산 목록 6부 - 신청서류 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으신다면 아래 포스팅..
전세사기 예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빌라왕 세모녀 사건 등 요즘 전세사기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 딛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 8가지를 통해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1. 집주인 신원과 세금체납 확인,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내받은 집주인과 실제 등기상 집주인이 다른 경우, 등기상 집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 동의 시,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
토지수용 보상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시행자는 공익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협의 취득(매수)해야 하지만 만약 협의가 원활하게 안될 경우, 강제로 취득(수용)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수용에 대해 보상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절차, 주의사항 알아보기 토지수용 보상절차 1. 연락내용 확인 -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서 온 연락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의 규모, 관련 문서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 이때, 법률과 규정 확인을 하고 전문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용대상의 가치평가 - 수용대상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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