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인원이 적든 많든 사업장 대표자 분들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셔서, 근로자 수 관련하여 분쟁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인원이 100여명이 넘어가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상시근로자 수 체크로 곤욕을 치룬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

상시근로자 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는 기업 또는 기관 등에 상시로 근무하는, 즉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만약 채용된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된 인원 중 몇 명은 시간급으로 근무한다든지, 주말 근무만 하는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

상시근로자는 일반사원·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하지만 포함되지 않는 일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① 고용주와 그 가족

②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③ 프리랜서

④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

⑤ (소상공인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고, 급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여기서 연인원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이고, 가동일수는 해당기간 중 사업장을 운영한 날짜의 합입니다. 

 

연인원 4명이 10일동안 일한 경우 연인원은 4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2023년 8월 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21/22로 5.5명이 됩니다.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채용 기업 여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필요한 자료
4대보험 납부 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법인인 경우)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중요성, 계산방법과 확인서류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개념을 통해 법 적용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